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대표 첫 실형 확정

  이 과정에서 검사는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또 이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

  www.nocutnews.co.kr 2023-12-28
• 안전모 몰래…추락사 조작한 관리소장 등 범행 드러나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 업체는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으로 ...

  www.nocutnews.co.kr 2024-01-03
• 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슬쩍…중대재해 조작·은폐 발각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을 구속기소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관리소장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

  www.donga.com 2024-01-04
•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어 "우리 대법...

  www.nocutnews.co.kr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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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원)‘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 노력…‘노동 감수성’은 부족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의...

  newstomato.com 2023-12-27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인 기업, 아직도 무죄"

  자신의 딸 의영이가 살아보지 못한 29년을 앗아간 가해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면서. 앞서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www.nocutnews.co.kr 2024-01-08
• 평택 반도체공장 신축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

  출동했으며, 이후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아 현장으로 나가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목격...

  www.viva100.com 2024-01-02